The Monitoring Role of Independent Directors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 An Analysis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Securities Law in China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상하이 및 선전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증권법 시행이 이사회의 독립 성을 강화하여 감독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실제이익조정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사회 독립성이 기업의 실제이익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2020년 신증권법 시행을 기준으로 표본을 신증권법 시행 이전 (2014년-2019년)과 이후(2020년-2023년)로 나누어 집단별 회귀 분석을 수행하고, 두 기간 동안 이사회 독립성이 실제이익조정에 미 치는 영향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전체 표본에서 이사회 독립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실제이익조정 수준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신증권법 시행 이전에는 사외이사가 실제이익조정을 억제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신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그 억제 효과가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증권법이 정보공개 요구를 강화하고 위반 시 부과되는 비 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사외이사의 감독 효과를 높였으며, 그 결과 기업의 실제이익조정 동기와 가능성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한 다. 본 연구는 신증권법 개혁을 반영하여 이사회 독립성이 이익조정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도 변화의 측면에서 법적 규 제 강화가 기업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분석결과는 정책 입안자에게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여 사외이사 제도의 추가적 인 개선과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지원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규제기관 및 해외 투자자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