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Integrated Analysis of the Policy Process for the Gyeongnam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A Temporal Application of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본 연구는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제정추진 과정을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에 따라 시기별로 구조화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2년 간(2008~2019년) 세 차례(1차, 2008~2010년; 2차, 2011~2012년; 3차, 2017~2019년)에 걸쳐 추진된 조례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외적변수(정치지형 등), 매개변수, 옹호연합의 신념체계와 구성, 자원과 전략, 정책중개자 역할과 정책학습, 정책산출과 환류구조의 작동 양상을 체제론적·다원주의적·과정론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기별로 정치지형과 자원 구성이 상이한 가운데에서도 옹호연합 간의 대립과 전략은 정책학습을 통해 조정되었으며, 정책중개자의 구조적 위상과 역할이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진영의 정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다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경남의 사례는, 정치지배 구조를 초월한 숙의 기반의 정책중개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장기간에 걸친 정책과정의 동태적 분석을 통해, 한국적 맥락에서 정책결정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구조적 요인과 제도적 맥락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실천적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