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egime Changes in Higher Education for University Restructuring: Evidence from Structural Topic Modeling

본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고등교육 정책의 지속성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 추진된 대학 구조조정 정책레짐이 정부와 정권의 교체 속에도 변화하거나 유지되었는지를 텍스트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Krasner 의 정책레짐 이론을 기반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을 대학 재정지원의 원칙·규범으로, ‘규제와 자율’을 정책집행에서 규칙·의사결정 절차로 규정하는 정책레짐 분석 틀을 도출하였다. 이후 2008년부터 2021년까지 5대 일간지 기사 1,019건의 언론보도를 대상으로 구조적 토픽모델링으로 분석하여 정부·대학·대학 구성원·시민사회의 담론 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효율성과 규제 중심의 정책레짐이 두 차례의 정부 교체와 한 차례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유지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메타데이터 분석에서도 정부별·정권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단기 처방이 어려워, 정권 교체에도 효율성과 규제의 정책의 기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