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 of an Allowance Increase for Head Teachers : An Instrumented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이 연구는 부장교사 수당 인상의 효과에 대해 인과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장교사 수당 인상 정책이 2024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교원종단연구 2020의 3차년도(2023년)와 4차년도(2024년)의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특히, 수당 인상은 모든 부장교사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비교군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단에 따라 정책에 노출(exposure)되는 차이를 활용하여 정책의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는 도구변수 이중차분법 (İDID: Instrumented Difference-in-Differences)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부장교사 수당 인상에 따라 부장교사 구성의 변화가 확인된다. 최근 5개년의 서울교육통계연보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부장교사 중 2급정교사 비율의 증가 추세가 감소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특히 공립초등학교에서는 고경력 부장교사 비율의 감소 추세가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한 모습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장교사 수당 인상의 효과는 미미하며 학교급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 부장교사 수당 인상은 초등교사에 대해서만 교사소진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부장교사 수당의 적정 수준이 꾸준히 모색되면서 수당 외의 인센티브 또한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부장교사가 적정량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