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Multiple-Case Study on Nondecision-Making in the May 31st Education Reform: The Cases of New Universities, Graduate-Level Teacher Training, and Early Childhood Schools

이 연구는 5·31 교육개혁에서 제안된 120개 과제 중 정책 채택에 이르지 못한 세 개의 사례인 신대학(기술대학) 설립, 대학원 수준 교원양성체제 확립, 유아학교 구축을 중심으로 정부의 무의사결정 과정과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특히, 의제 설정과 이후 정부의 정책 형성 과정을 연계하여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세 개의 다중 사례에서 나타나는 정책 채택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관련된 기존 문헌을 검토하고, 당시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한 세 명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신대학은 한 명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여 정책 의제로 설정되었으나, 교육부 내 실무자들의 검토와 산업체 입장을 조율하여 평생교육법 체제의 사내대학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재구성(정책 전환)되었다. 대학원 수준 교원양성 과제는 정책 형성 단계에서 장기검토과제로 이관되었고, 재차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기존 교육 네트워크 집단이 제기한 정책에 대한 우려로 추진 일정이 유예되었으며, 결국 기존 제도가 유지되는 결과(정책 유예)로 이어졌다. 유아학교는 교육-보육계 당사자와 교육부-보건복지부 갈등으로 의제 설정 단계에서부터 이해 조율이 어려운 과제였다. 이후 학교라는 민감한 이슈는 회피되고, 안전한 이슈로 정책 형성 범위가 축소되는 결과(정책 축소)로 이어졌다. 세 의제 모두 정부의 정책 형성 과정에서 기존 이해관계자의 영향 하에 무의사결정 상태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