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h dependence of the local education system in Korea

한국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운영에 있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간 관계 설정의 해묵은 갈등 속,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점차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통합하는 경로 위에 있다. 본 연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 주요 개정 당시 입법 과정을 고찰하여 한국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경로의존성을 분석하였다. 경로의존 이론을 틀로 하여, 분석 시기를 제1기(2006년 교육자치법 개정)와 제2기(2010년 교육자치법 개정)로 구분하고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측면에서 교육자치법의 변동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 과정에서 헌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제도 수준의 제약요인과 교육자치 옹호연합의 저항에 따른 행위자 수준의 제약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변동이 강력히 제한됨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시기를 지나며 헌법 제31 제4항의 해석이 완화되고, 교육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 경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 역시 지적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자치의 개념을 합의적으로 재구성할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