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ze the Maternity and Childcare Support Policy Platform’s Information Delivery Structure and User Accessibility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출산⋅육아 지원 정책이 실제 정책 수요자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단순히 제도의 존재 여부가 아닌, 수요자가 정책 정보를 어떻게 인지하고 접근하며 활용하는지를 사용자 중심의 정보 접근성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출산⋅육아 관련 보편적 지원 정책 정보를 중심으로 2025년 4월 기준, 정책 정보제공 플랫폼의 유형과 전달 방식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출산⋅육아정책은 관련 부처와 기관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분산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또한 출산 · 육아 정책관련 서비스의 신청 경로 및 정보 전달 구조가 통합되지 않아 수요자가 전체 정책을 파악하여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동일 부처 내에서도 정책별 신청 방식이 상이하거나, 민간 기관과의 연계로 이중 신청 절차가 발생하는 등 사용자 혼란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었다. 특히 육아기에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되어 있어, 지역 간 정보 편차와 신청 절차의 비표준화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이사 등 거주지 변경 시 정보 단절과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br/>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사례와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출산 · 육아에 대한 생애주기 기반의 통합 플랫폼 구축, 지자체의 출산 · 육아관련 정보 표준화 및 연계 강화, 민간 연계 정책의 일괄처리 체계마련, 사용자 여정 기반 정책 설계 등을 보완점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후속 연구로 수요자의 실제 경험과 정보 이용 행태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전달체계 고도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