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ase Study on the Separability of Arbitration Agreements in China

중재합의 독립성은 중재합의와 주된 계약의 존재, 효력 그리고 준거법 등은 상호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 중재합의가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주된 계약의 일부로 다른 조항과 함께 동일한 문서에 약정되어 있어도 주된 계약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법률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도 법률로 중재합의 독립성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중국 법원이 실무적으로 중재합의 독립성의 적용범위, 주된 계약 준거법과의 관계, 그리고 주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 이를 어떻게 인정하고 적용하는지는 다른 국가들의 경우와 일정한 차이 및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재합의 독립성과 관련한 중국의 법률, 사법해석, 규칙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중국 법원의 판결 및 최고인민법원의 하급심 법원의 지시요청에 대한 답변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중재합의 독립성과 관련한 특징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당사자가 중국 법원에서 중재합 의 독립성과 관련한 사항을 다툴 때 주의해야할 사항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