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s and Improvements Related to the Non-application of the Law to Workplaces with Less than 5 Employees

본 논문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근로기준법」및 노동관계법령의 미적용 실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사회적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한국의 노동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평등한 노동권 보장을 지향하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법을 적용함으로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해고, 임금, 근로시간, 휴식, 모성보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불평등이 실제 노동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며, 노동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본 논문은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기간제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타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 여부까지 폭넓게 고찰함으로써,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보호의 결핍을 검토한다. 동시에 기업경영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노동권의 신장과 더불어 경영현실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모색에도 관심을 둔다. 이를 바탕으로 법적 형평성과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개선 방향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의 필요성과 더불어 현실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단계적 이행,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실효성 있게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동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