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Mixe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n Renewable Energy: Government Policy Effects in OECD Countries

본 연구는 정책조합(policy mixes)의 측면에서 OECD국가의 재생에너지 정부정책과 기술혁신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OECD 21개국의 1990년부터 2019년에 해당하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환경정책의 규제수준이 재생에너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시스템 GMM 분석방법을 통해 검증한다. 이로부터 본 연구는 첫째,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수단인 FIT (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 tariffs)은 재생에너지 기술혁신에 기여하는 반면에, RPS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와 정부 R&D는 이에 대한 기여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 둘째, RPS와 정부 R&D의 상호작용 효과는 기술혁신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발견된다. 셋째, 환경정책의 수준(EPS)이 엄격할수록 재생에너지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이로부터 본 연구는 기술혁신을 제고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정부역할의 중요성과 정책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