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nsidering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 Comparative Analysis of Regulatory Relax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

은산분리 원칙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핵심적인 규제라 할 수 있고, 최근까지도 이러한 정책기조가 엄격하게 유지되어 왔다. 다만, 엄격한 은산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은산분리 자체를 법률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나라가 드문 편이다. 유럽이나 일본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관해 별도의 제한이 없다. 미국의 경우에도 5%까지는 허용하고, 5% 이상부터 25%까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FRB)가 그 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금융과 비금융 분야가 상호 접근하고 융합하면서,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흐려지는 이른바 ‘빅 블러(big blur)’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금까지 금융과 비금융의 분리, 즉 은산분리 원칙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점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도 이미 금산분리 완화 방침을 내세우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br/> 본 글에서는 은산분리 규제가 가진 현실적 위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보았다. 특히, 우리나라 은산분리 규제 체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참고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은산분리 체계와 완화 경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행 은산분리 규제의 시대적·국제적 정합성을 파악해 보고, 몇 가지 개별적인 소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