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Japan’s Policy to Strengthen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본 연구는 일본 지방소비자행정의 변화와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될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하여, 일본 지방소비자행정 강화전략의 정책별 추진 계획과 변화(2020년 계획에서 2024년의 변화 결과), 지방 소비자행정의 내실화 강화, 소비생활 상담의 디지털화를 위한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지원, 제5기 소비자기본계획 (2025년-2029년) 구성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지역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지역소비자행정 간의 융합적 시스템 강화, 평 가에 따른 지역소비자행정 지원, 시대에 맞는 이슈의 예방과 대비, 그리고 최종 목표에 대한 질적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하여 소비자교육의 지속적인 실행과 소비생활 상담 지원 체계의 활성화 및 질적 향상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지방소멸, 초고령화,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재난관리 예방 차원에서 지방소비자행정을 위한 예산 증가, 지 역 간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연계 및 융합, 그리고 관련 인력의 전문화로 시대에 맞는 발 빠른 대응은 모든 소비 자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키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소비자와의 부단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