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Analysis of North Korea's Self-Defense Security Act: Legalization of the Resident Surveillance System

북한은 2022년 「자위경비법」을 제정하여 전 주민에게 감시 및 경비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두었다. 이 법은 범죄 예방 및 공공질서 유지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시체계의 제도화를 통해 주민을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띤다. 주민은 감시의 주체이자 객체로 편입되며, 개인의 이동, 생활, 사생활까지 국가 통제 하에 놓이게 된다.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제법에 위배된다. 특히 자위경비 참여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체계는 주민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감시를 일상화·제도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한다. 결국 「자위경비법」은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한 핵심 법제로서, 국가 권력의 일상생활 통제와 정치적 충성을 강제하기 위한 법제 정비라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