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country typology for the Direction of Young Carer Policy in Korea : Focusing on the UK, Sweden, Australia, and Japan

본 연구는 영 케어러에 대한 국가별 정책을 비교하고, 한국 영 케어러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24년 간병 살인을 계기로 한국에서는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돌봄의 담론은 급속히 확산되었다. 그 가운데 가족 돌봄을 수행하는 아동ㆍ청소년, 즉 영 케어러는 주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확한 용어조차 정립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영 케어러 대응하고 있는 선진 사례로, 영국, 호주, 스웨덴,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의 차이를 비교하고, 국가별 특징에 따라 유형화를 시도하였다.각국의 영 케어러 정책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책임 소재로, 영 케어러의 책임 소재를 가족이냐, 사회냐의 문제다. “가족 중심형”의 경우, 영 케어러 보호에 있어 가족의 책임이 우선시되며, 사회적 지원은 가족을 돌봄을 보완하는 형태다. 이와 반대로 “시민 사회형”은 돌봄을 시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보장의무로 규정된한다. 다른 하나는 영 케어러 정책의 목적으로, 궁극적으로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가 영 케어러의 보호냐, 자립이냐이다. 이 두 축을 중심으로 국가별 영 케어러 정책을 유형화하면, 영국은 “시민사회-자립형”이며, 일본은 “가족 중심-자립형”, 호주, 스웨덴은 “시민사회-보호형”이다. 현재 한국의 영 케어러 정책을 평가하자면, 가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한 “가족 중심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수준에서 지원되는 “보호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세계적으로 돌봄의 개념은 가족에서 사회, 보호에서 자립으로 진전되고 있으나, 각국의 영 케어러 정책 유형의 차이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반영되어 있다. 현 상황에서 한국사회가 시민사회가 발달되어 있는 서구 모델(영국)을 표방할 경우,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가족 중심의 문화가 뿌리 깊은 한국사회에서 “가족중심-자립형(일본)”이 현실성 있는 방안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