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olitical-Philosophical Study on the Structural Congruence between Democracy and the Tax System: Focusing on a Positive Interpretation of the ‘Free and Equal, Yet Vulnerable Individual’

이 글의 주된 목적은 민주주의와 조세제도가 분배적 정의를 매개로 선순환적 상호지지 관계를 형성하는 민주사회에 대한 이상 이론(ideal theory)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 민주주의와 조세제도는 ‘자유롭고 평등한 취약한 개인’에 관한 적극적 해석을 구현하려는 동일한 목적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규범적 통합성(normative integration)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는 정당하고 투명하며 공정한 조세제도의 수립과 운영에 이바지하고, 조세제도는 민주정치 과정과 그 결과의 공정성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적 우정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는 상호지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두 제도 간 상호 지지관계에 관한 이상 이론은 민주주의와 조세제도의 질적 개선에 필요한 규범적 지침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2장에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취약한 개인’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적극적 해석에 조응하는 민주주의의 중층적인 구조를, 그리고 4장에서는 적극적 해석에 조응하는 조세제도의 특징을 설명한다. 5장에서는 민주주의와 조세제도의 정합적이고 선순환적인 상호지지 관계를 이론화한다. 6장의 맺음말에서는 이상 이론을 중요한 현실적 요인들을 반영하여 비이상 이론으로 수정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