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urrent state and solutions of political polarization
서로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짐을 뜻하는 양극화는 주로 사회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는 격차의 발생을 의미하는 (사회)양극화는 종래 경제환경을 중심으로 국가의 제어력 상실와 사회불평등의 심화를 징표하는 개념이었으나, 지금은 모든 사회문제를 포괄하는 사회병리현상의 대명사로 그 자체로써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자 결과로 자주 거론된다.<br/> 정치적 양극화는 미국의 특유한 정치현상 또는 정치문화로 여겨져 왔고, 미국 정치학의 오랜 연구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은 오래된 민주적 전통을 유지해온 유럽국가는 물론이고 특정 국가나 정치 환경을 구분할 것 없이 나타나는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정치문제, 특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양극화 현상 중 사실 정치 분야가 대립과 갈등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는 부분임은 부정하기 어렵다.<br/> 모든 사회문제가 사회양극화로 대표되듯이 정치적 양극화는 정치현실이 내포하는 문제점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하다는 미국과 함께 정치 분야의 대립과 갈등이 심한 곳으로 나타난다.<br/>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엘리트 사이의 이념적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지만 대중수준의 이념적 양극화는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중수준에서의 정치적 양극화의 문제는 정서적 양극화의 문제이다.<br/> 정치양극화를 줄이는 해결방법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는데 공통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 다당제 정당체계,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가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br/>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여전히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에 의한 지역구선거가 중심이 되어, 이것이 지역집중투표현상과 결합하여 과도한 사표가 발생함으로써 비례성의 저하로 나타난다. 비례성저하는 결국 대표되지 못하는 다수의 발생 즉 대표성 저하로 이어진다. 이것은 선거제도가 가진 구조적 결함으로써 정치적 양극화의 원인이다.
Authors
- Dae-Hyun Hwang (ORCID: https://orcid.org/0000-0003-0177-3286)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Public Law Journal
- Published
- 2025-05-31
- DOI
- https://doi.org/10.31779/plj.26.2.202505.001
- Primary Topic
- Post-Soviet Geopolitical Dynamic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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