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luence of Government Type on Political Polarization: Case Studies from 6 Countries in Asia

본고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 현상에 주목하여 그 현상의 중심에 정치양극화가 있다고 보고 정치양극화에 미치는 요인으로 정부형태를 주목한다. 정부형태와 정치양극화의 관계에서 외생적 변수로 정당체계도 고려하여 정부형태가 정치양극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사례분석으로 아시아 6개국을 선정하고 각국들의 상이한 정치적 조건에서 다양한 정치양극화의 수준을 살펴본다. 사례분석 결과 준대통령제가 가장 낮은 정치양극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특성의 관점에서 정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권력구조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준대통령제의 장점이 낮은 수준의 양극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는 각 정부기관의 충돌이 일상화되고 있고 이는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헌법설계를 통해 각 정부기관의 충돌을 부추기는 제도적 조건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고의 정부형태와 정치적 양극화의 사례분석은 한국의 권력구조 제도 개선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