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nstructing the Enlightenment Party’s wealth Joseon policy in the open port period : Focusing on the theory of governing roads, hygiene, agriculture, and discipline
한국 근대 문명개화론에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한편으로는 개화파가 추구했던 정치체제와 이념이나 그 시기 정치동학 속에서의 정치 세력들 간의 관계와 입장에 근거하여 거시적으로 해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당대의 사회에 전개되기 시작했던 세부적인 분야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렇게 구분되어 진행되어온 연구 경향들을 ‘치도(治道)’라는 관념을 중심으로 개화파들이 어떻게 당대 사회를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정책을 추진했는 지와 그 근저에 국가 권력의 핵심인 규범과 규율 권력의 합리성을 제도화시키고자 했는지를 통합적으로 다룸으로 써, 이를 정치학의 핵심 영역인 권력의 문제로 제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글은 김옥균이 처음 치도약론과 치도규칙을 발표하고 이어서 박영효가 건백서에서 치도를 언급하여 개화파의 문명화 전략에서 상징적인 단어가 되었던 ‘치도론(治道論)’에 초점을 맞추어 부국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 글은 기존 연구들이 치도론을 위생, 도시계획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해석하던 것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나타났던 구체적인 제도, 근대적 규율, 정당성과 합리성을 지닌 법의 지배라는 총체적이고 정치적인 기획이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작업을 통해 개화파가 조선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전망 없이 정치권력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부국 정책을 일관된 시각을 가지고 추진하려 했다는 것, 개화파의 세부적인 정책은 궁극적으로 문명개화와 근대국가 건설의 기획 속에서 추진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론을 통해 이 글은 치도론(治道論)을 부국론이자 권력론이며 단기적 정책이자 장기적 근대국가 건설론이라고 해석하였다. 개화파는 개화를 달성하는 방안의 하나로 ‘치도’라는 주제를 택해 조선에 필요한 위생문제, 농상(산업)문제, 도로정비 문제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가지는 의의는 문명화되고 근대적인 정치권력과 그 권력의 행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했다는 점에 있다. 더욱이 사회과학적인 의미에서 볼 때, 문명화된 정치권력의 형성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부분은 이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순라, 경찰 등의 법적 감시와 설득의 제 없으면 치도는 불가능하며, 이를 강제하고 설득하기 위해 규율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체화된 규율을 지닌 백성, 신민을 만드는 것, 사회과학적 의미에서 그리고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신민 혹은 조선인 만들기(nation building)가 치도론이 전략적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였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치도론(治道論)은 단순한 위생론, 상업 활성화, 도로나 도시 정비 구상으로 한정시킬 수 없으며 개화파들이 구상한 문명개화 혹은 부국을 위한 정치적, 전략적 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감시와 처벌, 규율동의라는 근대 권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uthors
- Doowon Kim (ORCID: https://orcid.org/0000-0002-9033-990X)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Kor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Published
- 2025-05-01
- DOI
- https://doi.org/10.34221/kjps.2025.33.2.1
- Primary Topic
- Marine and Coastal Research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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