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f Inflow of Foreign Workers on the Housing Rental Market

본 연구에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주택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외국인 체류자격에 관한 세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법무부의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2013-2019년) 자료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하였다. 관측되지 않는 지역 특성으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외국인 유입을 기반으로 한 변이할당(shift-share) 도구변수를 분석에 도입하였다. 2단계 최소자승법(2SLS)을 활용한 분석 결과, 고용허가제(E-9, H-2 사증)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전국적으로 월세가격을 유의하게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광역시 지역에서 그 효과가 더 두드러졌다. 주택 유형별 분석에서는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모두에서 유의한 상승 효과가 관찰되었으며, 아파트의 상승 폭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학생(D-2 사증)을 활용한 강건성 검증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아, 임대료 상승이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활동 기반 수요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