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Accessi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인공지능이 보조도구로써, 또는 다른 보조도구와 결합하여 활용됨으로써 장애인의 활동에 많은 진척을 가져왔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장애인의 삶에 더욱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라 믿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와 제품 그 자체에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이들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검토가 있지 아니하였다. ChatGPT, 금융챗봇을 비롯한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와 제품에 장애인의 접근성이 제한된 사례가 확인되기도하였다.<br/> 본 논문은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사회와 경제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현행 법제가 인공지능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어디까지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선제적 검토를 수행하고자 하였다.<br/>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은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권을 해석상 보장하고 있으며, EU는 유럽접근성법과 인공지능법을 통해 접근권 보호를 법제화하고 있다. 특히 사적 영역에서의 접근성 의무부과와 상세한 접근성 표준 요건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br/> 우리나라 관련 법제가 장애인의 기술 접근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가 의무대상에 모두 포섭되는지에 대해선 불분명하다. 또한 의무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특히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노력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의 원칙적, 선언적 수준의 접근권을 실질적인 권리로 실현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에까지 의무화, 디지털포용법 등 관련법의 접근성 적용 범위를 인공지능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 장애인등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인공지능 접근성 표준 요건 정립을 제안한다. 또한 산재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장애인 접근권의 체계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