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Care in the Netherlands: A Study of the 2015 Social Support Act

본 연구는 한국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된 계기로 네덜란드 「2015년 사회지원법」(Wmo 2015)을 검토하였다. 두 법률은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주거하는 곳에서 계속 건강히 살 수 있도록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돌봄통합지원법」이 관련 법률 및 조직 간 관계를 규율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2015년 사회지원법」은 돌봄 서비스의 규제, 전달, 감독 관련 책임들을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므로 지자체와 돌봄제공자, 수급자 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규율한다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네덜란드 「2015년 사회지원법」의 주요 내용(수급자격, 전달체계와 감독, 법적 구제)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통합돌봄 제도 개선에 참고가 될 만한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br/>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사회지원법」은 지자체에 정책 자율성을 부여하여 조례에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고 돌봄 정책을 구체화하도록 하며, 제도 운영 책임을 명확히 부여한다. 이로 인해 사회지원 수급권의 권리성이 강하여 사법심사가 활발하다. 또한 신청인의 소송 부담이 적고 인용률이 높아서 지자체의 사회지원 정책은 사법심사에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돌봄욕구조사·수급자격심사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이 높아, 장애인 인권 관점에서는 포용적 복지가 가능해지지만, 지자체 간 복지 격차와 일부 대상자의 복지 접근성 저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셋째, 사회지원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지자체의 재량이 크지만,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미비하고 돌봄의 질에 대한 감독이 미흡하다.<br/>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네덜란드 법은 지자체를 지역 돌봄제도의 주 책임자로 명확히 규정하여 사법부를 통해 적극적 복지행정을 유도한다. 둘째, 조례를 통한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자율성과 수급자의 권리 간 균형을 도모한다. 셋째, 국가 재정지원을 지자체 간 배분하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자체 간 복지 불평등을 완화한다. 넷째, 양질의 돌봄 보장을 위해 통합적인 감독 체계를 마련·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네덜란드 법은 제정 시 정부에 전문 인력 양성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였다. 여섯째, 돌봄 관련 개인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시 개인정보보호를 깊이 고려하여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수급권자를 단순한 ‘돌봄 대상자’로 축소하는 것은 수급자의 참여권 및 주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 장애인 인권법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