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ization of spatial production and environmental damage in the region : Focusing on Incheon’s reclamation project

추출자본주의는 생산관계로부터 노동과 자연을 소외시켜 왔다. 간척지 개발은 과거 개발주의 국가 주도로 농경지와 산업단지 확보라는 명분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인천 송도 간척사업의 사례에서는 국가와 기업뿐 아니라 금융권의 개입에 의해 공간생산의 자본화가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기업의 공간생산 과정에서 금융권은 공간의 미래교환가치를 담보로 기업에게 대출을 하며 공간생산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국가는 법적 지원을 통해 간척지의 사유화와 자본 축적의 제도화를 도왔다.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포스트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상품 생산에 의존하지 않고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저렴한 자연이 다시 필요하게 되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개발기업과 금융권에 의해 최근 다양한 공간생산에서 주도되고 있다. 금융권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해 광범위한 공간생산이 가능해졌고 참여 기업은 막대한 이윤을 낼 수 있었다. 그러나 갯벌 매립에 의한 해안선의 변화와 배수 문제는 인천 지역의 특수성과 함께 홍수 피해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지자체의 자립도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자연인 갯벌의 사용가치는 배제되고 추상화된 교환가치만 남게 되었다. 공간의 금융화는 자연의 지배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감추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소외시키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와 주민 공동체의 실천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Economy and Society
Published
2025-06-30
DOI
https://doi.org/10.18207/criso.2025..146.274
Primary Topic
Housing, Finance, and Neoliberalism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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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ization of spatial production and environmental damage in the region : Focusing on Incheon’s reclamation project

In-Sung Song
Economy and Society
Housing, Finance, and Neoliberalism
article

Financialization of spatial production and environmental damage in the region : Focusing on Incheon’s reclamation project

In-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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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추출자본주의는 생산관계로부터 노동과 자연을 소외시켜 왔다. 간척지 개발은 과거 개발주의 국가 주도로 농경지와 산업단지 확보라는 명분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인천 송도 간척사업의 사례에서는 국가와 기업뿐 아니라 금융권의 개입에 의해 공간생산의 자본화가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기업의 공간생산 과정에서 금융권은 공간의 미래교환가치를 담보로 기업에게 대출을 하며 공간생산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국가는 법적 지원을 통해 간척지의 사유화와 자본 축적의 제도화를 도왔다.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포스트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상품 생산에 의존하지 않고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저렴한 자연이 다시 필요하게 되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개발기업과 금융권에 의해 최근 다양한 공간생산에서 주도되고 있다. 금융권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해 광범위한 공간생산이 가능해졌고 참여 기업은 막대한 이윤을 낼 수 있었다. 그러나 갯벌 매립에 의한 해안선의 변화와 배수 문제는 인천 지역의 특수성과 함께 홍수 피해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지자체의 자립도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자연인 갯벌의 사용가치는 배제되고 추상화된 교환가치만 남게 되었다. 공간의 금융화는 자연의 지배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감추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소외시키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와 주민 공동체의 실천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Economy and SocietyVol.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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