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uk-yeol’s Insurrection and the Crisis Structure of Democracy in South Korea

이 글은 내란사태가 들추어낸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구조를 논의한다. 심대한 권력위기에 처한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통해 반헌법적·반민주적·반인륜적 친위 쿠데타를 기도했다. 내란사태는 결코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내란범죄의 주요 동인을 아무리 대통령 부부의 사적 탐욕이나 권력의 오남용과 연결 짓는다 할지라도, 계엄 이후에 펼쳐진 내란의 풍경은 또 다른 구조적 해석이 필요하다. 내란사태의 전조증상을 사후적으로 추론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내란사태가 어떤 구조적 준비상태에서 촉발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다. 이 글은 87년 체제의 권력구조와 정당정치의 불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내란사태에 투영된 민주주의의 위기구조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