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r Risk-Sharing by the Public Sector in Public-Private Partnership

본 연구의 목적은 민관협력사업(PPP)에서 주로 공공의 입장에서 사업 리스크 분담과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해, 향후 유사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하는데 두고 있다. 분석을 위해 국내 하수처리와 경전철 사업 등 두 가지 사례를 선택하고 재무관리의 퍼지집합이론을 기반으로 기타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공공부분의 리스크 분담에 대한 정랑적인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차별성과 주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관협력사업의 주요 리스크를 정의하고 각 리스크에 대한 적정 분담안을 마련하여 실제와 비교하여 분담결과의 적정성과 관련 의사결정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리스크를 정량화하여, 민간-공공 참여자 각각이 부담할 리스크의 비중을 객관적인 수지로 제시하였다. 이 부분은 선행연구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본 연구의 가장 차별적인 기여이다. 셋째, 공공부문이 리스크 부담능력에 비하여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하며, 운영 단계에서의 리스크 재조정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 비대칭과 민간의 도덕적 해이, 공공부문의 손실회피성 등이 최|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연구는 민관협력사업의 리스크 분담에 대한 국내 연구 활성화와 후속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