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Status and Future Tasks of Survey Regulation for Electrical Composite Propulsion Vessels : Focused Parallel Hybrid Electrical Propulsion Type

우리나라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6년 12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등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이는 2015년에 체결된｢파리협정(Paris Agreement)｣ 등에 따른 것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 소중립형 친환경 에너지 선박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검사기 준 마련 등과 같은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신기술이 접목된 선박을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건조에 따른 검 사기준을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현행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추진 선박기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 및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기 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검사기준은 ⅰ) 순수 전기추진 방식으로 기존 내연기관(디젤기 관, 가솔린기관 등)을 배제하고 오로지 전기와 관련된 설비에 의해서만 추진되는 선 박과 ⅱ) 직렬식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내연기관과 전기추진 설비를 각각 설치하여 서로 간 상호 간섭 없이 필요에 따라 둘 중 하나의 방식으로만 구분해서 추진되는 선박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이와는 다른 전기복합 추진 시스템(병렬식 하이브리드 등)을 적용하는 선박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추가 검사기준 마련 이 필요하다. 가령, 실용화를 목적으로 새로운 신기술 선박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통상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검사기준 개발을 포함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전기추진 설비 등을 사용하여 선박을 건조하는 현행 검 사기준 이외 다른 방식의 전기복합(병렬식 하이브리드) 추진 선박을 건조하는데 있 어 필요로 하는 제도적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친환경선박 으로의 전환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외 해양환경 규제 정 책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