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ritical Analysis of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o9982, Decided on May 7, 2021

본 연구는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도9982 판결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영해법 의 무해통항권 해석과 직선기선내수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대법원은 직 선기선내수에서 외국선박의 조사 행위를 무해통항권의 범주에 포함시키며, 해당 행 위가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안전보장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주권적 권리를 보호 하기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해양법협약의 원칙을 국내법으로 반 영하는 과정에서 연안국 주권 강화를 강조한 해석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본 판결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평석은 피고인의 위반사항에 대한 영해법 의 적용이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논의되었으며, 직선기선내수가 내수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해양법협약 제8조 제2항이 직선기선내수에서의 무해통항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영해법은 직선기선내수의 특 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영해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 고 있어 법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선기선내수에서의 무해통항권 적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여, 국제법과 국내법 간 해석의 충돌 및 입법적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시 내용을 중심으로, 해양법협약 과 국내 관련 법령의 해석을 비교·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직선기선내수의 특수한 법 적 지위를 반영한 무해통항권 위반 행위에 대한 국내 규율 및 처벌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제언하고, 연안국 주권 보호와 국제법적 원칙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