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xploration of Ideal Types of Justice in Local Governments Grounded in Nancy Fraser’s Theory of Comprehensive Justice : A Focus on Older Adults

이 연구는 분배와 인정을 통합한 포괄적 정의론의 사회복지적 유용성이 경험적 도구화의 한계로 관념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지자체의 고령사회 대응이 현실 진단의 부재위에 이루어진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첫째, 경제적 분배, 문화적 인정, 정치적 대표로 구성된 ‘노인을 위한 포괄적 정의’의 지표를 구성하고 둘째, 17개 광역지자체의 ‘노인에 대한 포괄적 정의’의 이념형을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문헌 연구와 델파이조사를 통해 분배, 인정, 대표, 세 개 차원의 18개 지표로 구성된 ‘노인을 위한 포괄적 정의’의 지표를 최종화했다. 이를 이용한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통해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노인을 위한 포괄적 정의’의 8개 이념형과 각 이념형 별 사례를 밝혔다. 예를 들면 세종, 전북, 전남은 분배, 인정, 대표 모두 양호한 가장 정의로운 이념형에 속한 반면, 부산, 인천, 경기는 정의의 세 차원 모두 취약한 가장 부정의한 이념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포괄적 정의론의 사회복지적 유용성을 관념적 차원을 넘어 경험적 차원으로 확장하고, 노인에 대한 포괄적 정의의 공간에서 각 지자체의 좌표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지자체별 노인복지 정책의 표적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