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Regressive Selectivity a Unique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Welfare System? : A Comparative Analysis With Southern European Countries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재분배 효과와 역진적 선별성 문제를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유럽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룩셈부르크 소득 연구(LIS)와 한국복지패널(KWPS)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분위 및 고용 유형에 따른 공적 이전 소득 분포와 재분배 효과를 파악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연령, 가구소득, 고용 유형이 복지 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 분석 결과, 이탈리아를 포함한 남유럽 국가들은 높은 사회지출에도 불구하고 기여 기반 사회보험이 내부자 중심으로 혜택을 집중시켜 불평등 해소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역시 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기여 이력이 많은 집단에 혜택이 집중되어 취약계층 보호에 한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지출 확대만으로는 소득불평등 해소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며, 복지제도의 구조적 개선과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적 안전망 강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