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ssues of Underestimation in the Number of Homeless People in Korea

본 연구는 한국의 노숙인 수 집계 결과가 나타내는 특성과 쟁점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최근 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해 주요 국가의 노숙인 수 집계 결과가 비교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노숙인 수는 대부분의 서구국가보다 적은 규모이고 연차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노숙인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적 보고와 한국의 상황은 상반된 양상이다. OECD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국은 노숙인 집계의 대상을 비교적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집계결과인 인구당 노숙인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한국의 노숙인 집계에서는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준인 ETHOS 범주를 부정확하게 적용하고 있어 노숙문제의 규모를 과소평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노숙인 집계대상에 포함하였다고 보고한 범주들에 해당하는 한국의 노숙인 중 많은 경우가 실제의 집계수치에서는 제외되어 있었다. 한국의 거주시설 수용 중심의 노숙인 지원정책이 노숙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맥락이 되고 있다. 또한 아동노숙을 포함한 노숙인의 다양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br/>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인 기준(ETHOS light)에 부합하는 노숙인 수 집계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노숙인 지원정책 초점이 거주시설에 치우쳐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 주거취약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노숙인의 다양성을 감안할 것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