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racteristics of Korean Pension Reform Process during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 The Evolution of Arguments and Blame Avoidance Strategies

이 연구는 윤석열정부 시기 연금개혁 전개 과정을 정리하고 그 특징을 도출한 것이다. 우선 소득보장 강화론과 재정중심론이 개혁 과정 내내 대립한 가운데 연금개혁 주요 국면마다 논쟁의 쟁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정당이 어떠한 전략으로 연금개혁이 유발할 수 있는 비난을 회피하고자 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비난회피는 개혁 과정을 다루는 정치적 방식은 물론 개혁 내용 및 논쟁을 구성하는 방식과도 관련되므로 이를 함께 다룬 것이다. 2025년 연금개혁의 결정적 지점이었던 2024년 4월 총선과 연금개혁 시민공론화 이전에는 정부와 여야정당의 주요한 비난회피 전략은 ‘모호하게 하기’와 ‘위임’이었다. 이는 숙의민주주의에 입각한 시민 참여 과정인 공론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소득보장강화론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공론화와 정부 연금개혁안 제출을 계기로 정부와 정당의 비난회피 전략은 ‘거짓된 명명’, ‘복잡하게 하기’, ‘모호하게 하기’, ‘점진적 삭감’, ‘탈정치화’ 등으로 바뀌었다. 특히 윤석열정부 연금개혁안 제출을 계기로 연금개혁 쟁점은 세대 간 공평성에 관한 것으로 확대되었다. 윤석열정부안의 세대별 수익 차이 강조는 공적연금의 세대 간 연대 기반을 침식시킬 위험이 있다. 그 효과는 2025년 3월 연금개혁안 국회 통과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