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l it be fairer if the NPS is converted to a full earnings-proportional pension? : Considering the fiscal welfare

이 연구는 국민연금이 완전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대안인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에서 수익비 개념의 사용이 가지는 한계에 주목하여 국민연금에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세제혜택을 고려하게 되면 수익비가 소득수준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현재의 국민연금 수익비에서 재정복지를 고려하는 경우 국민연금의 재분배 효과는 상당 정도 상쇄될 뿐 아니라, 국민연금이 재분배 기능을 없애서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면 수익비는 고소득층이 훨씬 높게 되어, 결국 역진적인 기여-급여 관계를 보일 것임을 알 수 있다. 민간보험에서 사용하는 수익비 개념을 국민연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은 물론, 다른 요소들까지 고려해야 개별적 형평성에 더 타당하며, 국민연금이 완전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현재 소득공제 규정은 폐지되든지 조정되어야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