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conomic Well-being of Korean Elderly from an Extended Income Perspective : An Integrated Analysis of Public Cash and Social In-Kind Transfers

본 연구는 전통적인 현금소득 중심의 지표에서 벗어나 사회적 현물이전까지 포괄한 확장소득 관점에서 한국 노인의 경제적 복리 수준을 평가하였다.<br/> CNEF, LIS, 개별 국가의 패널 및 국민계정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12개국을 분석한 결과, 한국 노인은 확장소득 수준이 비교 국가 중 최하위권에 위치했고, 이로 인해 빈곤율과 소득불평등도 측면에서 살펴본 분배상태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주목할만한 점은 한국 노인의 소득 수준이나 분배상태가 시장소득 단계에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저조하지 않았지만, 이후 각종 공적이전 기제, 특히 공적연금을 주축으로 하는 현금 이전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격차를 보이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사회가 여전히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국가의 공적 공여(public provision)가 부족한 ‘복지지체국’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br/> 따라서 한국 노인의 경제적 복리 수준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주축으로 하는 현금이전의 정상성 회복, 사회적 현물이전의 보완적 기능 강화 등을 통한 노후(확장)소득보장체계의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