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Street-level Police Officers: Focusing on Malicious Complaints and Obstruction of Justice

연구목적 본 연구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악성민원과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가진다. 연구방법 이 연구는 문헌 및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국내·외 문헌들을 통해 이론적 검토를 하고, 국내 기관의 공식적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실태를 검토하였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관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 일선 경찰관의 인권 실태를 분석한 결과 악성민원과 공무집행방해사범에 취약한 실태를 확인하였고, 경찰관들의 인권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일선 경찰관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선경찰관들의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일선 경찰관들의 보장을 위한 공상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 하여야 한다. 셋째, 경찰 대상 인권보호 관련 개별법령을 신설하고 제도적 정비를 하여야 한다. 넷째, 경찰-지역사회 간 소통과 협력강화를 기반으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