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turn to the Cold War? The ROK's Russia Policy and ROK-Russia Relations under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윤석열 정부의 대러 정책과 그것이 결과한 한·러 관계 현황을 진단한 후, 손상된 한·러 관계 복구에 필요한 대러 정책 대강(大綱)을 제시하는 데 있다. 윤석열 정부 시 대 한·러 관계는 1990년 수교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양국 관계의 균열을 심화시킨 네 개의 변곡점을 거치면서 치킨게임 하듯 대립 의 강도가 점차 첨예화되어가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그 결과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합의했던 한·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이제 박제된 채 문서상의 서류로만 남아있다. 한·러 관계의 악화는 일차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에서 비롯 되었지만, 한국의 독자적인 국익과 안보 이익을 감안하지 않은 경직된 대러 정책, 특히 가치외 교의 적용에서도 일면 기인한다. 외교에서 ‘가치’는 국익 실현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 다. 가치와 실리는 상호 보완재일 뿐 대체재 또한 아니다. 가치로 엮어진 거미줄은 국익의 무게 를 견디지 못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념과 가치, 감정을 뛰어넘은 노태우 정부의 이른바 ‘북방정 책’은 한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연 대외정치적 거보(巨步)로 평가된다. 한·러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한·러 관계를 한·미 관계의 종속변수로 보는 인식 의 틀에서 벗어나 한·미 동맹과 한·러 전략적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창조적 실 용 외교가 필요하다. 이것은 러시아와 미국이라는 이분법적 선택의 도식을 넘어선 것으로 한국 외교의 새로운 혁신과 도전을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은 ‘편승 적 가치 외교’가 아닌 ‘균형적 실용 외교’에 바탕을 둬야 하고 이런 토대 위에서만 진정한 구현 이 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