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aluating the Dutch Toleration Policy Regarding Cannabis: Focusing on Coffee Shops

본 연구는 지난 40여 년 동안 시행된 네덜란드 대마 관용정책의 성과를 문헌분석을 통하여 검토함으로써 대마 합법화 및 규제적 대마시장에 대한 논의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먼저, 커피숍 을 통하여 소량 대마제품의 판매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네덜란드 대마 관용정책이 대마사용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또한, 커피숍의 운용이 네덜란드 약물정책의 주요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네덜란드의 대마사용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여 평균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커피숍과 대마사용 간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커피숍의 운용은 네덜란드 약물정책이 목표로 한 시장분리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대마사용자의 경성약물사용으로의 전환 방지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커피숍의 운용은 대마사용자의 범죄화와 이를 통한 낙인 및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여 이들의 사회통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대마 관용정책이 단속과 처벌 중심의 대마 범죄화 정책에 대한 실행 가능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