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olution of Dangerous Society due to Population Decline

한국은 본격적으로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다. 출산율의 저하뿐만 아니라 고령화의 진행 속도 역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감소의 주 된 이유는 출생아 수의 감소인데, 그 요인으로는 요즘 젊은 세대의 결혼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 결혼 연령의 상승 등이 있다.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를 논의 할 때 반드시 함께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민자 수용이다.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이 러한 이민자 수용에 대해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한국의 인구감소 문제를 이민자 수용이라는 한 가지 방법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 만, 인구감소로 인한 다양한 사회 문제의 발생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는 있다고 본다. 한국의 국제화와 국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가진 고급 인력, 즉 ‘고도 인재’를 영입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12년부터 ‘고도 인재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여 세계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인구감소 및 지방 소멸 문제를 착실히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본 논문은 인구감소와 불균형의 현황 및 중요성, 인구감소의 양상과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필자가 가장 관심을 두고 살펴본 부분은 외국인에 대한 비자 자격 부여와 그 장단점에 관한 것이며, 이 에 중점을 두어 본 논고를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