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egal Categories of Overseas Koreans : Focusing on Japanese-Koreans and North Korean Defectors

이 연구의 목적은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법, 재외국민등록법상에서 재일동 포, 북한이탈주민, 재일동포 출신 북한이탈주민, 기타 주재원과 유학생을 대상으 로 재외동포의 법률적 범주를 검토하는 데 있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동포의 경우 재외동포기본법을 기준으로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되 었다. 재외동포법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재일동포는 재외국민으로 일본 국 적의 재일동포는 외국국적동포로 분류하여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되었지만, 조 선적인 경우 재외동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재외동포기본법의 기준으로 재외동포의 범주에 해당하였다. 또한, 재외동포 법 기준에 따르면 재외국민으로서 재외동포에 해당되었다. 셋째, 재일동포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재외동포기본법은 조선적 또는 일본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일동포를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재외동포법을 기준으로 보면 이들 은 북한으로 이주하기 전에 조선적을 보유한 경우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동포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국적을 보유한 경우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여 재외 동포에 포함되었다. 넷째, 주재원이나 유학생은 재외동포기본법에서는 재외동포 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재외동포법에서는 재외동포로서의 범주가 모호하다. 재외 국민등록법에서는 재외국민에 해당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법, 그리고 재외국민등록법상 의 재외동포에 대한 새로운 법률적 범주의 재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