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hallenges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 and Achieving Carbon Neutrality ─ Focusing on the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the Enactment of the Offshore Wind Power Special Act ─

본 연구는 최근 제정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을 중심으로 이 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법적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최근 국제사회는 파리협정 체결 이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은 높은 발전 효율성과 입지 잠재력으로 인해 국내 에너지 전환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나, 기존의 복잡한 인허가 체계와 낮은 주민 및 어업인의 수용성 문제로 인해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했다.<br/>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2025년 2월 해상풍력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 주도의 계획적 입지 선정, 인허가 절차 통합 및 간소화, 주민참여와 이익공유 확대, 기존 사업자 보호 등을 규정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분석과 법제 분석을 통해 해상풍력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을 입법 목적과 적용 범위, 정부 주도의 사업 추진 체계, 주요 추진 절차, 인허가 통합 제도 및 기존 사업자 보호 조치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주민 수용성 확보와 어업손실 보상 문제, 환경성 평가 절차의 통합적 운영과 생태계 보호 문제, 전력망 구축 및 계통연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br/>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특별법의 실질적 이행과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한 명확한 보상 기준과 실질적 참여 보장 방안 마련, 환경성 평가 기준의 구체화, 전력망 구축과 계통연계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방안 마련, 기존 사업자 보호와 정의로운 전환 간의 균형 확보를 위한 세부적 기준 수립 등 입법적 후속 과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해상풍력특별법이 단순한 선언적 입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생에너지 보급과 국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제적·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