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omestic settlement conditions of foreign students

전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저출산과 급속한 노령화의 대표주자인 대한민국은 지금도 출산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감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느끼는 것은 아닌 듯 하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로 인해 저출산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것 역시 양극화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br/> 저출산과 이로 인한 노령화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생산구조를 위협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고, 신입생 충원율 100%를 유지하는 지방대학교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선진국처럼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을 문제의 해결책으로 삼았다.<br/> 우리 사회(또는 일부 대학과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에 집중하는 것은 학령기 인구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대응이며 산업구조적으로 본다면 이들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히 학업만 마치고 자국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어려움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는 점이다.<br/> 지난 2025년의 보도에 의하면 연구개발 등 첨단분야를 전공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행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고, 그 이유로 경직된 비자제도와 임금 문제로 분석했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138명이던 공학계열 박사과정 제적생은 2023년에는 208명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유학생 3명 중 2명(63%)가량이 졸업한 뒤에도 한국에 체류하기를 원하고, 35.4%는 이를 위해 취업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언어와 문화적 적응 이상으로 그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의 복잡한 비자제도와 갱신절차, 취업의 어려움 등과 이들을 정착하게 해주는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br/>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단순한 우리의 손님, 잠시 거쳐가는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