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Maternal & Paternal Protection System through historical institutionalism

본 연구의 목적은 구조-제도-행위자 계층화를 중심에 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으로 모·부성보호제도 변화를 추동하는 역학관계를 살펴보고 미래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모·부성보호제도는 두 번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시기와 외환위기, 야당으로의 첫 정권교체 후인 2001년이다. 두 시기에 모·부성보호제도의 제·개정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구조-제도-행위자 계층화중심의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으로 분석한 모·부성보호제도의 변화는 시대적 요구가 무엇인지 반응할 때 제도는 생존할 수 있기에 제도의 역사뿐 아니라 향후 시대적 요구에 맞는 반응성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현재의 모·부성보호제도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모·부성보호의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과거의 모·부성보호제도 변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정책 설계 및 개선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료적 가치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