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the Introduction of Commercial Courts

상사소송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서는 집단적 권리관계에 대한 고려와 상법상 특유한 법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상사사건이 대규모화, 고도화, 국제화됨에 따라 상사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상사·기업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전담사건의 저조한 비율과 순환근무제 등의 문제로 인하여 상사·기업전담재판부의 운영만으로는 상사사건에 관한 전문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상사사건의 해결에 요구되는 전문지식의 고도화, 국제상사사건을 위한 별도 절차 마련의 필요성, 상사분쟁의 대규모화, 법원 외부의 전문성에 대한 요청을 고려하면, 우리 법원의 상사사건에 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조직적 차원에서 독립된 전문법원의 형태로 상사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상사법원 도입시 국제상사재판부를 두어 국제상사사건을 다루도록 할 경우에는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전문성 및 신뢰성이 제고되어 우리나라가 분쟁당사자들이 선호하는 법정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도 강점이 있다. 상사·기업전담재판부가 처리한 연간 사건 수는 회생법원, 특허법원이 각 접수·처리한 연간 사건 수를 상회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사법원을 독립된 전문법원으로 설치하더라도 충분한 재판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상사법원을 도입할 경우 설립형태는 독립된 전문법원으로 하고, 그 내부에 국제상사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해사법원은 해사행정사건, 해사형사사건 등도 심판하는 경우 상사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므로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상사법원은 예상되는 사건 수, 서비스 수요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 인천 및 부산에 각 설립하고, 국제상사재판부는 서울상사법원이나 인천상사법원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재판권 및 관할에 있어서는, 외국의 상사법원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기존 전문법원의 예를 참고하여 상사소송사건 및 상사비송사건 중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상사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 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상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상사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사건으로 규정함이 적절하다. 상사법원의 설립취지와 다수인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면, 상사법원의 관할은 전속관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소액사건은 상사법원에서 처리할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내외 상사사건 모두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것을 최저 청구금액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재판부 구성과 소속법관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일반인 법관(lay judge)이 아닌 직업법관 중에서 상사 전문법관을 임명하되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법관 임명 여부는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국제상사사건의 유치나 이미지 제고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이다. 상사법원 소속 법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순환근무제를 완화하고 상사전문법관의 근무기간을 보다 장기로 할 필요가 있다. 절차상으로는 외국의 상사법원의 예를 참고하여 사건관리회의(case management conference)를 도입하여 상사사건의 진행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상사법원에서도 영어변론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국제상사법원의 도입에 관한 일부 선행연구가 있기는 하나 국내외 상사사건을 아울러 처리하는 독립된 전문법원으로서의 상사법원 도입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의 상사법원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함과 더불어 상사법원 도입시 상사소송의 해결에 미칠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사법원의 도입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