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omprehensive approval and 'Fairness' in Article 398 of the Commercial Act - including legislative discussions -

상법 제398조의 이사와 회사와의 거래(자기거래) 제한의 이유는 회사의 정보에 정통한 이사가 회사의 손해 하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위 법조는 기업집단의 경우 계열회사 간의 거래에도 적용된다. 이사의 자기거래는 물론이고 계열회사 간의 거래에 있어서 이사 등에게 사전정보개시의무를 부과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한편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래대상의 수가 많은 계열회사 간의 거래에 있어서 불필요한 회사비용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는 합리적 기준 하에 포괄승인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사회 승인절차에 있어서 현행 상법 제398조가 사용하는 '공정'이라는 개념은 상법 제398조의 입법취지와 무관하게 마치 독점규제법상의 '공정'의 그것으로 오해되어 이 또한 불필요한 회사비용의 지출을 초래하는 현실에 비추어 적절한 단어로 교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