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ing the Necessity and Policy Design of Housing Benefits for Children

본 연구는 아동주거빈곤가구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여 아동주거급여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아동주거급여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의 주거급여 정책을 아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2022년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주거빈곤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는 11.7%(60만 가구)이며, 2만 아동가구가 지하·반지하, 컨테이너 등 구조성능환경이 열악한 주거에 살고 있었으며, 6천 아동가구는 전용 부엌·화장실 등의 필수설비 미비 상태에 놓여 있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주거비 과부담을 동시에 경험하는 중복 주거빈곤 아동가구도 최대 5.8만 가구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아동 가구의 주거빈곤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소득이 2022년 주거급여 기준선(중위소득 46%) 이하인 아동주거빈곤 가구는 제한적이었으며, 중복 주거빈곤 아동가구의 주거급여 수급율은 13.1%에 불과하여 아동주거빈곤가구는 현재의 주거급여 정책의 주요한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아동주거급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동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선을 중위소득 100~150%까지 확대하되 소득에 따라 감액 지원을 하고, 침실분리 기준을 적용할 것과 장애아동가구를 위한 추가 주거급여 지급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