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Liability for Shipborne HNS Pollution Damage in China

해상 운송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해 해양은 선박에 의한 오염 등으로 점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해양 오염은 국제 사회가 광범위한 법률과 정책등을 통해 그 위험을 축소하거나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해양 오염의 주된 원인은 선박유의 유출에 의한 사고 외에도, 선박에 의해 운반되는 유해물질(HNS)로 인해 유류오염에 못지 않는 해양 오염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은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유해물질(HNS)에 대한 제한 및 제지와 관련한 법률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유해물질(HNS)에 대한 통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는 국제협약을 통해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의한 결과가 HNS 협약이다. 동 협약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유해물질(HNS)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효과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국제 기금을 통해 이중 보상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있다. 이러한 보상 메커니즘은 책임 당사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적용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대량의 유해물질(HNS) 화주에게도 일정 기금의 적립을 강제함으로써 운송인과 화주 간의 책임을 균형있게 분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유해물질(HNS)과 관련된 국제협약에 대한 보상체계와 중국에서의 유해물질에 의한 손해 현황 그리고 국제협약의 중국법 적용에 대한 사항을 연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