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Victimological Analysis of State Responsibility under Neoliberalism - A Comparative Study of Sexual Violence Victim Protection Systems in South Korea and Japan -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비교하고, 신자유주의적 정책 환경 속에서 국가의 책임 수행 방식이 피해자 권리 보장의 실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피해자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양국의 성폭력 대응 법제 및 실행 구조를 비교함으로써, 피해자 중심 접근의 제도적 한계와 국가책임 외주화 경향을 비판적으로 진단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 분석과 비교법제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한국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및「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본의「범죄피해자 등 기본법」과 2023년 개정「형법」이다. 이론적 분석 틀은 보니 스미스(Bonnie G. Smith)의 신자유주의의 젠더 정책 비판 이론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과 일본 모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국가 책임의 축소, 민간기관 및 NGO 중심의 위탁구조, 공공성 약화라는 공통된 한계를 드러냈다. 아울러 일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피해자의 접근성과 자율성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지역 간 서비스 편차와 실행 역량의 격차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반면 한국은 형사사법 중심 체계에 피해자 보호가 종속되며, 법제의 이원화, 실행 구조의 분절화, 지역 간 자원 격차, 낮은 신고율과 같은 구조적 제약이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경제적 자립과 장기 회복지원을 민간 및 시장에 의존하면서, 회복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br/>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피해자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해 국가의 직접적 개입 강화, 피해자 지원기관의 공공성 회복, 법제 통합과 정보·절차의 연계, 예방과 회복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지역 간 형평성 보장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피해자의 실질적 제도 이용 경험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국가 간 비교 대상의 확대를 통해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로 이어질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