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2006년 12월 8일「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이윤 추구와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지향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다.<br/>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지만, 재정적 어려움, 지속가능성 문제, 제도적 한계, 전문성 부족, 정부 정책의 한계 등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 역량강화가 필요하다.<br/>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특성, 사회적 목적 추구,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취약계층 고용 및 서비스 제공 등을 설명하고,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주요 내용으로 인증제도, 지원 내용 등을 분석한다.<br/>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경직된 인증기준, 인증 절차의 복잡성, 사회적 목적 실현 평가의 어려움, 재정지원 의존도 증가, 지원 종료 후 지속가능성 문제, 민간 참여 및 투자 유인 부족 등을 도출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인증제도의 유연화 및 간소화, 인증 요건 완화 및 구체화, 평가지표개발 및 차별화된 평가, 혁신적 모델 개발 및 자금조달 모색, 투자 활성화 및 민관 협력 모델 구축, 사회적기업 공제제도 도입, 창업 촉진 관련 규정 신설 등을 제안한다.<br/> 이처럼「사회적기업육성법」의 개정을 통해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구축, 사회적 가치 평가 시스템 고도화, 민간 참여와 투자 활성화, 사회적기업의 자체 혁신과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