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through community cooperation

최근 몇 년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20년 0.9%에서 2024년 2.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폭력과 같은 신종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폭력 양상이 지능화·연소화됨에 따라 학교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br/>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제도 개선, 전담조사관 및 지원단 구성, 예방교육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 운영 중인 ‘학교폭력 제로센터’와 ‘관계 개선 지원단’, ‘피해학생 지원단’ 등은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학생의 회복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응체계는 행정기관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어 학교현장의 즉각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달체계의 통합성, 인력의 전문성, 프로그램의 적실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br/>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교 내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환경, 문화, 윤리의 성숙도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적 현상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지역사회가 학교폭력 대응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지역 유관 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 목표에 대한 신뢰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체계의 정비로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조정하고 실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