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egitimacy of Expanding and Strengthening Local Legislative Authority

본 논문은 우리 헌법상 국가입법권과 자치입법권의 관계를 규명하고, 양자 간의 조화로운 정립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회는 헌법 제40조에 따라 유일한 입법기관으로서 법률 형식의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복잡화와 권력 다원화 속에서 국회의 입법 기능은 형식적으로는 유지되나 실질적으로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방선거 실시와 지방분권 정책 확산에 따라 자치입법권은 헌법 제1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지역 특수성과 주민 참여를 반영한 독자적 규범 체계를 형성하는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br/> 따라서 자치입법은 단순한 위임입법을 넘어 헌법상 고유 권한으로서 국가입법권과 병존하는 구조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입법의 개념 변화, 입법기관 지위의 변동, 자치입법의 이론적·현실적 정당성, 권력분립 및 민주주의 원리의 관점에서 자치입법 확대의 필요성을 논증하며, 양 입법권 관계를 위계적 종속이 아닌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로 재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포괄적 입법 위임, 협의 제도 도입, 헌법상 지위 명확화 등을 통해 국가와 지방 간 균형 있는 입법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