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nt Lemmon Fire District v. Guido and South Korea’s Wage Peak System

고령자의 증가로 인하여 고령자 채용과 임금, 해고 관련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과 대법원에서는 최근 연령이 고용 연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게 되었다. 미연방대법원은 고용연령차별금지법을 통해 연방정부뿐 아니라 주정부의 하위기관에서도 규모와 관계없이 연령을 근거로 차별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국내에서도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에 의거하여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다루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소규모 사업장인 주정부의 하위기관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고령을 사유로 해고하는 행위를 금지하였고 예외 사항을 두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에서는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논의하며 고용주가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임금피크제의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편견에서 비롯되는 차별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 고령자를 소외시키고 고립시키는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10년 내로 전체 인구의 약 30%가 고령자로 구성되는 한국사회에서 연령을 기반으로 한 차별을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문제이다. 오랜 기간 지속된 편견과 차별의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못하고 편의에 따라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 국내에서 통용되는 정년의 일반화보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