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ressing Gaps in State Responsibility : Patriotic Hackers and the ‘Effective Control’ Standard in Cyberspace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자발적으로 조직되거나 국가와 연계된 해커 집단들이 국가 주요 인프라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이버오퍼레이션을 수행해 온 사실이 여러 연구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다. 중국의 민간 기업 및 단체가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해킹 활동을 전개해 온 사례 역시 다수 보고되었으며, 시리아 내전에서는 정부를 지지하는 ‘전자군(SEA)’이 오랜 기간에 걸쳐 서방 언론과 적대 세력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이버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한편,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해킹 시도에 실시간 군사적 대응을 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ICJ가 2025년 현재까지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을 직접적으로 다룬 판례는 전무하다. 이는, 기술적으로 행위자 추적이 가능하더라도, 국가의 개입이 의심되는 적대적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추궁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시사한다. 특히, 국가가 전략적으로 민간 행위 주체를 활용하여 국제법적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은 ‘애국적 해커’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비국가행위자들로 인해 더욱 뚜렷해진다. 이들은 국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며, 사이버공간에서 국가책임의 공백을 심화한다.<br/> ICJ가 견지해 온 ‘실효적 통제’ 기준이 비국가행위자의 독립성과 국가의 간접적 지원이 동반된 현대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은, 이미 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문제이다. 본 논문은, 애국적 해킹 현상을 중심으로, 국외의 학술 담론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다양한 대안적 귀속 기준들을 소개한다. ‘유연한 통제,’ ‘가상 통제’ 등 비국가행위자의 비중을 고려한 접근법과 기존의 ‘전반적 통제’와 같은 완화된 기준을 비교·분석하며, 각 접근법의 장단점을 평가한다. 아울러,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책임 귀속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ICJ의 역할과 국가책임법 현대화의 방향성을 탐구한다.